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18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김건희 일가 방탄과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아없는 짓까지 벌였다. 야당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탄핵소추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 탄핵 사유와 탄핵 절차,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을 살펴본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대통령 탄핵 사유와 법 조항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어도 임기 기한 내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고 임기 후에나 기소가 가능하다.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하지만 임기 중에도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나 헌법 수호.. 2024. 12. 4.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그 이유부터 절차까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는 게 중론이다.내란죄 처벌과 체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과 계엄법의 해당 조항과 내용을 살펴본다.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헌법과 계엄법의 비상계엄령 조항헌법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2024. 12. 4.
국헌문란 내란죄의 내용 수괴 및 모의참여자 처벌, 외환유치·여적죄·모병이적죄 등을 포함한 외환죄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중대 범죄인 내란죄의 개요와 처벌 내용, 내란죄와 비슷한 개념의 외환죄에 대해 알아본다. 국헌문란 내란죄의 내용과 수괴 및 모의참여자 처벌, 외환유치·여적죄·모병이적죄 등을 포함한 외환죄 내란죄 (형법 87조)내란죄의 개요 및 종류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내란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의 참절, 국헌문란 등이 그 목적에 해당한다.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 2024. 12. 4.
윤석열의 한심한 비상계엄령 선포 전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내용, 어째서 사람이 저 모양인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45년 만에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윤석열의 한심한 비상계엄령 선포 전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내용, 어째서 사람이 저 모양인가! 비상계엄령 선포 전문, 윤석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 2024. 12.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