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법사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및 법사행정 등 총 79곳이다. 법사위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감사대상기관 등을 살펴본다.

2024년 법사위 국정감사

 

202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법사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정감사 기간

전체 국정감사
2024. 10. 7(월) ~ 2024. 10. 29(화)

법사위 국정감사
2024년 10월 7일(월) ~2024년 10월 25일(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79개 기관)

- 국가기관 / 법무부 소관 (26개 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 법제처 소관 (1)
법제처

- 감사원 소관 (1)

감사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헌법재판소 사무 (2)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 법원 사법행정 (44)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사법행정 (1)
군사법원

- 공공기관 등 / 법무부 소관 (3)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반응형

 

국정감사반 편성 (법사위 감사위원)

 

국정감사위원

-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간사),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 국민의힘
유상범(간사),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 조국혁신당 박은정

지방감사반 구성

지방1반

감사반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지원, 이성윤, 전현희

국민의힘
박준태,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지방2반
감사반장 유상범(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서영교, 이건태, 장경태

국민의힘
곽규택, 송석준

조국혁신당 박은정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 (일자별)

- 10. 7(월) 10:00, 장소: 국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 10. 8(화) 10:00, 장소: 국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 10. 11(금), 장소: 국회

10:00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14:00 장소: 국방부
군사법원

- 10. 14(월), 장소: 국회

10:00 법제처

14: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0. 15.(화) 10:00, 장소: 국회

감사원

- 10. 17(목)

지방1반, 10:00, 장소: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

지방2반, 10:00, 장소: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 부산회생,
울산지법, 울산가정, 창원지법

지방1반, 14:00, 장소: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지방2반, 14:00, 장소: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10. 18.(금) 10:00, 장소: 국회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모습1

중앙지검 국정감사 모습1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모습2

중앙지검 국정감사 모습2

 

- 10. 21.(월) 10:00, 장소: 국회

대검찰청

- 10. 22.(화) 10:00, 장소: 국회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
서울행정,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 수원회생

- 10. 24(목) 10:00, 현장시찰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15:00, 장소: 감사원
감사원

- 10. 25(금) 10:00, 장소: 국회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

▶ 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과방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과방위 국정감사 위원 편